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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5호Mon #5산업안전·중대재해Industrial Safety읽는 시간 약 5분5 min read

점검표의 '예'와 현장의 '예'

화재·폭발 집중점검이 끝난 뒤 경영진이 확인할 것

김승룡 | 제7대 소방청장 · CRISINTEL 대표Seung-ryong Kim | 7th Commissioner, Korea National Fire Agency · CEO of CRISINTEL

This column is published in Korean.

고용노동부의 화재·폭발 사고예방 집중점검이 11월 13일 끝났다. 점검은 두 단계였다.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는 자율점검 기간이었다. 사업장이 자율점검표로 위험요인을 스스로 확인하고 고치는 기간이다. 11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감독관이 현장에서 실제 개선 여부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스스로 적은 답과 현장의 상태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점검은 먼저 스스로 확인하고, 그다음 현장에서 다시 확인하는 순서로 짜였다. 감독관이 오지 않은 사업장도 같은 확인을 스스로 해야 한다.

전체는 줄었고 화재·폭발은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10월 20일 발표한 3분기 누적 잠정 통계를 보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366명이다. 전년 같은 기간 457명보다 19.9% 줄었다. 제조업은 반대다. 사망자가 132명으로 13명 늘었다. 그런데 제조업의 사망사고 건수는 2건 줄었다. 평균으로 보면 사고 한 건에 숨진 사람이 늘었다는 뜻이다. 고용노동부는 그 배경으로 대형 화재·폭발 사고 등의 영향을 들었다. 3월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 한 건에서만 14명이 숨졌다. 10월 18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2분기까지 화재·폭발 사고사망자는 32명이다. 전년 같은 기간 16명의 두 배다.

화재·폭발은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 한 번의 피해가 크다. 전체 통계가 나아졌다고 해서 우리 사업장의 화재 위험이 줄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지난 몇 해 동안 불이 나지 않았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다. 무사고 기간이 곧 준비 상태는 아니다.

네 항목은 서류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점검의 중점 항목은 네 가지였다. 불꽃·불티 비산방지와 화재감시자 배치, 가스농도 측정과 환기, 정전기 억제·제거, 소화설비와 비상대피로 확보다. 네 항목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특정 시점의 현장 상태다.

불티 비산방지 조치와 화재감시자는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시간에만 확인할 수 있다. 절차서에 적혀 있는 것과 어제 오후 작업에서 실제로 한 것은 다른 일이다. 가스농도는 측정한 시각과 값이 남아야 확인된다. 작업 조건이 바뀌면 값도 바뀐다. 접지는 설치한 날의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다. 연결이 풀리거나 끊어질 수 있다. 비상대피로는 도면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오늘 그 통로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로 정해진다.

점검표의 '예'는 작성한 날, 작성한 사람이 본 범위에서만 맞다. 야간 작업, 휴일 작업, 협력업체 작업은 그 범위 밖에 있기 쉽다. 이 구간을 누가 언제 확인했는지 답하지 못한다면, 그 '예'는 일부 시간대에만 해당한다.

불시점검에서 나온 지적

고용노동부는 11월 12일 장관과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이 중대재해 취약 사업장을 일제히 불시점검했다고 밝혔다. 장관이 찾은 서울 중구의 한 자원재활용처리장에서는 가연물이 많이 쌓인 작업장의 소화설비 관리 미흡, 방호울을 뗀 채 가동한 압축기 등이 확인됐다. 시정 지시가 내려졌다. 한 곳의 결과를 다른 사업장에 그대로 넓혀 볼 수는 없다.

다만 지적의 내용은 볼 필요가 있다. 소화설비가 없다는 지적이 아니었다.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었다. 소화설비는 설치로 끝나지 않는다. 소화기는 압력계 바늘이 정상 범위에 있는지, 제자리에 있는지 봐야 한다. 옥내소화전은 함 앞을 물건이 막고 있지 않은지, 펌프가 자동 상태인지 봐야 한다. 화재수신기는 경보음이나 설비 연동을 꺼 두지 않았는지 봐야 한다. 설치 여부는 한 번 확인하면 되지만, 작동할 수 있는지는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같은 날 저녁 경북 경산의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약 11시간 3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은 전기적 요인을 의심하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 공장이 점검 대상이었는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되는 사실은 하나다. 집중점검 기간에도 공장 화재는 일어났다. 점검 기간은 행정 일정이다. 화재는 그 일정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점검 기간은 끝났고 위험 기간은 남았다

집중점검은 13일에 끝났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이 정한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다. 난방기구와 화기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는 이제부터다.

경영진이 이번 주에 할 일은 크지 않다. 10월에 작성한 자율점검표를 다시 꺼낸다. '예'로 적힌 항목 서너 개를 골라 현장에서 확인한다. 확인은 작성자가 아닌 사람이 한다. 다음으로 최근 화기작업 한 건을 골라 허가서와 실제 작업을 맞춰 본다. 화재감시자가 누구였는지, 작업이 끝난 뒤에도 현장을 지켰는지 답이 나와야 한다. 야간·휴일·협력업체 작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는지 묻는다. 마지막으로 다음 확인일을 정한다.

이 과정에서 '아니오'가 나오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고칠 항목이 드러난 것이다. 모든 항목이 '예'인 점검표라면 오히려 한 번 더 현장에서 볼 만하다.

스스로 적은 답은 출발점이다

자율점검은 필요하다. 사업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한계도 같은 곳에서 나온다. 적는 사람이 아는 범위와 적은 날의 상태까지만 담긴다. 그래서 스스로 적은 답은 결론이 아니다. 무엇부터 현장에서 확인할지 순서를 정하는 자료다. CRISINTEL이 자기평가 결과를 다루는 방식도 같다. 결과를 준비 상태의 증거로 읽지 않고, 확인할 순서로 읽는다.

정부의 점검 기간은 끝났다. 점검표의 '예'를 현장의 '예'로 바꾸는 일은 사업장에 남아 있다.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화재·폭발, 예방이 가장 강한 안전조치” 겨울철 앞두고 화재·폭발 집중점검」, 2026.10.18.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110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3분기(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2026.10.20.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117
  •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노동부 장관-전국 지방노동관서장, 중대재해 취약현장 일제 불시점검」, 2026.11.12.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244
  • 연합뉴스, 「경산 골판지공장 화재 11시간여 만에 완진…8억여원 피해」, 2026.11.13.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3025500053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겨울철 화재, 예방부터 현장 대응까지 빈틈없이 대비한다」, 2026.10.28.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3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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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공개 보도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필자 개인의 분석과 의견이며, 특정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사고 원인과 책임은 관계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릅니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정 점검·진단·인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This column is the author’s own analysis based on public reporting and does not represent any agency’s official position. Causes and liability are for the relevant authorities to determine. It is not legal advice and does not replace statutory inspections or certifications.
발행: CRISINTEL · 부설 김승룡 안전전략연구소Published by CRISINTEL · CRISINTEL Institute for Safety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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